뜨거운 여름, 진짜 ‘진로’를 고민해볼 시간입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쉬기만 하기엔, 마음 한편이 계속 바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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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진로를 다시 설계하려는 분들께는

이 여름이 ‘로스쿨 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최고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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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우리는 로스쿨이라는 진로의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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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부 중심의 법대 시스템과 지금의 로스쿨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변호사 자격자는 해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각 로스쿨은 최근 어떤 특성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입시 결과와 전공별 통계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번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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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함께 정리해보며

로스쿨을 제대로 ‘이해하는 여름’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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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건 대표님의 통찰력 있는 입시 이야기, 베토영어와 함께 살펴보시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일반학과(4년)를 졸업한 후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외국어 성적 등의 내용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후 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비로소 법조인의 자격(변호사)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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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변호사시험의 성격을 두고 자격시험으로 해야 하는지, 선발시험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4년이 지난 지금 변호사의 성격을 확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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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법률의 질 저하와 사회 혼란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지만 로스쿨 정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중도탈락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회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변호사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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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의 70%는 일반회사에 취직하여 영업전략을 세우거나 회사간 분쟁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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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제도의 목적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능력 향상,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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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설 당시 전국의 250개 시/군/구 중에서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시/군/구가 120개 이상이었으며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이런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적은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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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로스쿨 변호사가 지방에 머무를지 실효성은 의심되는 실정이었는데, 실제 도입 이후 2024년 1월 기준 개업 변호사 29,261명 중 75.5%인 22,087명이 서울에서 개업, 10년 전인 2014년 서울 개업 변호사 수의 2배가 넘어서 서울 편중의 문제점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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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진건의 입시메카 블로그 |작성자 김진건 대표